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법안 핵심내용 요약!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법안이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유예 법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여야가 국토위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당장 분양 아파트에 입주해야 하는 약 5만여 가구가 한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최초 입주일부터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데, 실거주 3년 유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무 발생 시점이 3년 늦춰집니다. 즉 목돈을 들여 분양과 동시에 곧바로 입주하여 3년 동안 실거주 해야하는 것에서 3년간 전세를 준 뒤에 입주해도 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여론조사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법안을 놓고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61.0% 응답자가 '실거주의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응답이 18.8%, '유예기간을 3년 이상으로 두어야 한다'는 응답이 12.3%가 나왔습니다.

과반이 넘는 51.3%의 응답자가 실거주 유예 법안 통과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현재 부동산 시장이 많이 위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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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견

그러나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법안이 발휘되면 2년 단위로 이뤄지는 임대차계약 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전세시장 외 청약 시장이나 분양권 시장에 대한 전망은 보통일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아 본 법안 실행으로 인해 관련 시장까지 부양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강합니다. 

일각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의 결정이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을 살리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냐며 갭 투자를 부추기는 행보라고 비난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조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법안을 반대해오던 민주당이 총선으로 인해 여당과 극적인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본 회의 또한 순탄하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전세 세입자는 집주인이 실거주 의무 의사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의무를 실행하겠다고 하면 세입자는 2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세 계약 시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 의사를 확인하고 특약 사항에 기입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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