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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미지급자 이의신청 방법

by 뚜바디도요 202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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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방역지원금이 100만 원씩 지급되었는데요, 혹시라도 지급을 받지 못한 사장님들께서는 반드시 방역지원금 확인 절차를 통해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 절차>

1. 대상자인데 서류 누락의 경우 : 추가 자료 제출 완료할 것

지급대상자임에도 지급을 못 받은 경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지급을 위한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자 증빙자료나 사업체 유형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해당됩니다. 상황에 따른 추가 서류가 다르니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신 후 해당 서류를 보완하셔야 합니다.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 비영리 단체 중에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 미성년자가 대표자인 경우
 

 

2. 대상자인데 방역지원금 신청을 못한 경우

반면 지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신청을 하지 못하신 경우는 대리인 신청이나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증빙을 통해 확인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여러 가지 이유로 본인 인증이 어려우실 경우도 잘 확인해봐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사업체의 대표
  • 대리인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수령해야 하는 경우
  • 대표자의 사망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사업체
  • 대표자의 계좌 압류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타인의 계좌 지원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가 아닌 경우

대상자가 아니라고 안내를 받은 경우 중, 온라인으로 자격에 대한 자료들이 조회되지 않아서 부적격을 받으셨다면 기타 서류를 추가 제출하셔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례로 신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사업자 전환으로 국세청에 매출액 조회가 안 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일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에서 매출 감소가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사업체
  • 2021년 12월 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제출 서류 확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관련 기본 서류를 다운받아 확인해보시고 놓친 것이 없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관련 통합위임장.pdf
0.17MB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신청서.pdf
0.25MB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서 및 동의서.pdf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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