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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부모 자녀 돈 거래 시 차용증 작성 방법

by 뚜바디도요 202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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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세 방법

필요한 경우 부모 자식 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현찰을 주고받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특히 자녀의 결혼자금 지원이나 신혼집 마련 등 자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보태주실 때 취득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곤 합니다. 

자녀가 세대독립이나 결혼과 같은 이유로 부동산을 취득해야 할 경우 국세청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바탕으로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추적하게 되고 부모에게서 나온 현찰이라면 증여세를 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꼼꼼히 계산해보면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차용증을 쓰는 것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방법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하도록 작성합니다. 별도의 차용증 양식이 없기 때문에 차용증에 들어갈 핵심 내용만 들어가면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특약 사항으로 표시해 기입하도록 합니다. 아래의 필수 기입 내용을 확인하신 후 2장을 프린트해서 도장을 찍습니다. 2장을 나란히 대서 가운데 반반씩 도장이 찍히도록 합니다. 정 감이 안 오시는 분은 '금전대차계약서'나 '차용증 양식' 등을 검색하신 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필수 기입 내용 : 대여인과 차용인 기본정보, 금액, 상환 시기, 상환방법, 이자 및 이자 지급일, 계좌번호

  1. 상환기간이 너무 길면 증여로 해석될 요지가 있음(10년 이내로 할 것)
  2. 원금균등상환(=무이자) 방식으로 작성

차용증 절세 방법

  1. 법정 이자율을 지킬 것(현재 4.6%)
  2. 1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예시: 2억1천 7백만원을 증여해 증여세를 낼 경우 2천3백만 원의 세금 발생. 

그러나 차용증으로  2억1천 7백만원 거래 시 0원이 됨.

차용증 금액 법정 이자율 4.6% 실제 내야하는 이자액(1천만원 미만은 제외됨) 월 납입금 실제 차용증에 적는 이자율 이자금액 증여세 낼 경우
217,000,000 9,982,000 0 0 0 0 23,400,000
450,000,000 20,700,000 8,400,001 892,500 2.381% 이자소득세 확인 70,000,000

이자소득세 확인 구간은 부모님의 입장에선 이자에 대한 소득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자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차용금액에 따른 세율 구간이 따로 있으니 확인해보셔야 해요. 그래도 증여세에 비해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참고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9) 타법개정 제41조의 4

*법인세법 시행규칙(2021.3.16) 일부개정 -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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